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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00
신용장통일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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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00

인코텀즈의 의의와 개정 배경
  인코텀즈(INCOTERMS)란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칭에서 따온 말로 반적으로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International Rules for the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을 말한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상회의소가 중심이 되어 1936년 제정된 인코텀즈는 국제무역관행의 변화에 부응하여1953년, 1967년, 1976년, 1980년, 1990년에 개정되었고 이번 2000년 개정을 포함. 두 6차례의 개정이 이루어 졌다. 인코텀즈는 외국과의 무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 되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하여 일련의 국제규칙을 제공하자는 데에 있다. 무역거래는 계약에서 비롯되며 보통 쌍무계약(bilateral contract)에 의한다.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 당사자간에 부담하여야 할 의무는 다양하기 때문에 매 계약시마다 물품인도, 비용분담, 위험이전 등에 관하여 일일이 열거한다는 것은 계약체결 실무 상 번거롭고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무역거래조건에 대한 준거규정으로 FOB 또는 CIF 와 같은 정형화된 거래조건에 대하여 규정된 인코텀즈를 매매계약시에 원하여 사용하게 되면 불충분한 지식, 무역거래조건 해석에 따른 불확실성, 법률적 복성으로 인한 상거래 분쟁 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인코텀즈의 적용범위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재는 포함되지 아니하고 유체동산에 해당하는 물품의 인에 관하여 매매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것에 한정된다.

"인코텀즈 2000"은 최근의 관세자유지역의 확대, 상거래에서 전자적 통신의 사용 증가 및 운송관행의 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13가지 정형거래조건의 정의를 보다 간결고 명확하게 보완하고 매매당사자간의 의무에 관해서도 현실적인 무역관행에 부합되록 개정하였다.

"인코텀즈 2000"은 국제상업회의소 간행물 번호 560호로 공표되어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 1월 1일부터 새로 적용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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