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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00
신용장통일규칙
          (UCP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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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통일규칙

신용장 의의
  신용장(Letter of Credit : L/C)이란 수입상의 요청에 따라 개설되고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신용장의 제반조건과 일치하게 제시되는 경우 개설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조건부 지급확약서입니다.

신용장 통일규칙
  신용장 거래시 각국마다 서로 자국의 고유한 법과 관습에 의해 만들어진 규정에 따르고자 하여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해석여부에 따라 여러가지 상이한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가능한한 해소하기 위하여 1933년 국제적 민간기구인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신용장통일규칙을 제정하였으며, 몇차례 개정되어 현재까지 5차 개정을 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신용장통일규칙은 ICC라는 국제적인 민간단체가 제정하였기 때문에 관계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용장상에 "화환신용장을 위한 통일규칙 및 관례에 적용을 받는다" 는 내용의 문구를 표시하므로써 적용 여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국제 거래에 사용되는 모든 신용장에는 반드시 그 신용장 발행은행이 당해 신용장 거래에서 야기되는 모든 문제는 1993년에 개정된 신용장 통일규칙에 준한다는 것이 다음과 같이 인쇄되어있다.
Unless otherwise expressly stated herein, this credit is subject to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1993 Revisron),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Publication No. 500〃
그러므로 이러한 신용장을 통한 거래를 하는 모든 당사자는 신용장 통일규칙에 의하여 구속을 받게 되는 것이며, 신용장은 어디까지나 신용장이 명시한 서류에만 근거를 두는 것이지 물품 자체나 물품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 내용에는 구속이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독자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1) 수량과 금액
  신용장 금액은 숫자와 문자로 병기되며, 금액 또는 수(중)량 앞에 About, Circa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이 있는 경우 l0%이내의 과부족을 인정하며, 이러한 문구가 없을 시에도 신용장상에 금지조항이 없고, 포장단위 또는 개개품목으로 표시되어 인도되는 화물이 아닌 경우 어음발행금액,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5% 이내의 편차가 허용된다.

  (2) 어음발행
  환어음 발행금액은 Commercial Invoice금액과 일치해야 한다. 특히 분할방식거래에서 어느 한 분할분의 이행지체 또는 불일치가 있으면 그 부분을 포함하여 그 이후분까지 모두 지급거절 사유가 됨에 주의하여야한다.
UCP 500에서는 신용장이 분할선적을 허용한 경우에는, 물품의 수량 및 단가가 신용장상의 수량 및 단가와 일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환어음 금액을 신용장 금액보다 5%부족하게 발행할 수 있게 하였다.
UCP 400에서는 이런 경우 환어음의 금액은 신용장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게 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UCP500에서는 수익자는 개설은행, 화인은행 또는 지점은행 앞으로 환어음을 발행하여야 하고, 개설의뢰인 앞으로 환어음을 발행할 경우 이를 제1질권으로서의 환어음으로 간주하지 않고 단순한 추가서류로 간주한다.

  (3) 선적
  선적기한을 정함에 있어서 지정된 선적일자에 From, To가 사용된 경우는 해당일이 포함되고 After, Before가 사용된 경우는 해당일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On or About라는 용어가 지정일자와 함께 표시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간(끝날짜 포함)을 선적일자로 본다.
또한 선적방법에 대한 약정시 분할선적(Partial Shipment), 환적(Transhipment)은 금지표시가 없으면 허용된 것으로 간주되며, 선적지와 선적일이 상이해도 동일선박에 의해 운송되는 경우에는 분할선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UCP400에서는 Prompt, Immediate등과 같이 선적일을 표시하였을 경우 신용장개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UCP500에서는 신용장상에 선적기일을 ´Prompt´, ´Immdiately´, ´As soon as possible´ 등을 사용할 경우 이를 무시하도록 규정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표현을 사용할 경우에는 선적기일이 명시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유효기간
  유효기간이 For One Month와 같이 막연하게 표시된 경우에는 신용장 개설일을 기산일로 해석하며, 운송서류 제시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선하증권(B/L)발행일로부터 21일이 경과되면 Stale B/L이 되어 선적서류의 수리가 거절된다.
운송서류의 최종 제시일자가 은행의 휴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 최초 영업일까지 유효기간이 자동연장된다.
단, 이 경우 선적기일은 휴무일이거나 그 전일까지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 일자표시 용어
    ① To, Until, From등은 당해 명시일자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
  ② After는 당해일자가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
  ③ First Half of the Month : 1일부터 15일
  ④ Beginning of the Month : 1일부터 10일
  ⑤ Middle of a Month : 11일부터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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